오사카고등법원, 고향납세 이유로 정부 보조금 축소 결정 취소 판결
최고관리자
2025-10-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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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이즈미사노시가 고향세 납부로 거둬들인 기부금으로 인해 특별교부세를 대폭 감면받는 것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오사카 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감액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원본 링크: http://www3.nhk.or.jp/news/html/20251009/k10014945851000.html
원본 링크: http://www3.nhk.or.jp/news/html/20251009/k10014945851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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